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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모든 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대상별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2023. 9. 27.
건설공사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 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 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 2023. 9. 27.
중입자치료로 암치료 중입자치료 중입자치료는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로, 크게 X선이나 전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와는 다른 종류의 방사선 치료법입니다. 중입자라는 아톰의 핵을 구성하는 입자를 고속으로 가속시켜 암세포에 정확하게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중입자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성입니다. 중입자는 목표로 하는 암세포에만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건강한 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부작용을 줄이고, 특히 위치가 까다로운 암, 예를 들어 뇌암이나 눈암 등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중입자는 X선에 비해 암세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더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입자치료는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법이므로, 현재로서는 모든 환자에게 ..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