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20 기준순환일 기준순환일이란 경기변동의 과정에서 국면전환이 이루어진 일자를 의미한다. 즉 경기가 확장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정점 또는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저점의 구체적인 일자를 말한다. 경기변동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기변동 상황을 비교적 잘 반영하는 여러 지표를 통계적으로 가공한 후 그 움직임을 파악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변동의 실증적 연구는 여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국은 통계당국이 공식적인 하나의 기준순환일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기준순환일을 월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준순환일은 경기변동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현실적인 경제의 움직임.. 2023. 10. 25. 기저효과 기저효과(base effect)는 경제지표 증가율을 해석할 때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등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즉 호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시점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할 경우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날 수 있다. 기저효과는 물가상승률을 설명할 때도 자주 이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여름에 태풍 피해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하였다면, 전년동기대비로 계산한 올해 여름의 농산물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지난해 가을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과일가격이 폭락하였다면 올해 가을의 과일가격 상승률은.. 2023. 10. 25.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http://appu.kr/?.. 2023. 10. 25.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 2023. 10. 25.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20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