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개정 2009. 11. 20.>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② 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충전ㆍ방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③ 법 제2조제12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란 해당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