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에서의 석탄 사용량과,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 가격 및 발전에 따른 비용과의 차액 보전(補塡)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2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3. 시행방법

4.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25조(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제16조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추진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주관기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신청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⑤ 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제2항에 따른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26조(협약체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1. 20.]

제27조 삭제 <2009. 11. 20.>

 

제28조(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삭제 <2016. 7. 28.>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8., 2017. 7. 26.>

1.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7. 28.>

⑤ 전력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7. 28.>

[전문개정 2009. 11. 20.]

 

제28조의2(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0.]

 

제29조(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0조(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1조(의견청취)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2조(수당)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