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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별표 서식) 전기사업법 시행령(별표 서식) 2023. 10. 29.
전기사업법 시행령(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51조(손실보상의 방법)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10장 보칙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 2023. 10. 29.
강릉 탑스텐호텔 아기랑 숙소 추천 강릉 탑스텐 호텔은 동해바다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호텔로, 피부관련 특허를 획득한 금진온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성급 호텔이지만, 가족들이 대만족하면서 숙박을 할 수 있었다는 후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강릉 시내에서 30-40분 정도 떨어져 있어 주변에 놀거리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카이라운지에서는 간단한 식사부터 음료, 맥주, 칵테일 등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어, 아름다운 동해바다 뷰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 탑스텐 호텔은 아름다운 전망과 온천, 다양한 메뉴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만, 주변에 놀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023. 10. 29.
전기사업법 시행령(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42조의2 삭제 제42조의3 삭제 제42조의4 삭제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23. 10. 28.